2015. 6. 24(수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6. 3.
의 안 번 호	1564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가.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(금고의 수)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(2014.3.7.), 제96호(2014.7.14.),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(2014.12.30.)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,

나. 금고의 계약기간과 금고지정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가.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(안 제3조제2항)

나. 금고의 계약기간을 “2년 이내”에서 “3년 이내”로 함 (안 제4조)

다.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(안 제9조의2)

라.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공개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공개(안 제9조의2)

마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함(안 제11조제3항)

바.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함【안 별표】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 제77조」에 의거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익산시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할 목적으로 2001년 8월 7일 조례 제600호로 제정하여 3회에 걸쳐 개정 후 2013년 8월 9일 조례 1335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지방재정법, 안전행정부 예규, 행정자치부 예규 등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 익산시 금고 업무의 적정 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 제2항의 후단에는 “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”라는 단서 신설

▸안 제4조의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관은 당초 “2년”에서 “3년”으로 변경

▸안 제9조2 제1항에는 당초 “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통합“하여 ”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야한다“로 내용 변경

▸안 제9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“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의무적으로 공개”하도록 하였으며,

▸안 제9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“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공시”하도록 함

▸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“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․하반기별로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”하도록 하였고,

▸안 별표의 평가항목1 주요 경영지표 현황을 당초 “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, 9점)”을  “총자본비율(안정성, 7점)”으로 변경

▸안 별표의 평가항목5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, “시와 협력사업 추진”을 각각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”, “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”으로 변경하였음

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 익산시 금고 업무의 적정 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,

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당초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금고업무의 연속성 등 장점 보다는 오히려 경쟁기회의 축소로 이어져 선정된 금고의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및 특혜성 논란 소지 등 단점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2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